오세훈의 업적, 양화대교

세금은 시민의 혈세다. 

세금은 서울시민의 혈세입니다(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를 통해 본 개선과제와 교훈)

양화대교 관련해서 서울 시에서 내놓은 백서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서울시민의 혈세입니다(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를 통해 본 개선과제와 교훈)

 

 

서울특별시의회 서해뱃길 및 서울항 조성사업 등의 중단 촉구 결의문

서울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인운하와 연계하여 양화대교 경간 조정, 여의도·용산~경인운하 입구까지 주운수로 조성, 국제여객터미널 설치(여의도, 용산), 중랑천과 안양천의 지천 뱃길 조성을 통해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뱃길을 회복하고, 서울을 수변도시로 재창조하여 관광객 유치 등 한강의 경제적 가치를 높인다는 명목 아래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경인운하 추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경제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업 자체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환경 단체로부터의 한강하구의 생태계 파괴 우려,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여론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함은 물론 사업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 절차도 밟지 않은 채 독선적으로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본청의 부채 4조 6,851억 원, SH공사 등 서울시의 100% 투자기관의 총 부채가 20조 3,903억 원 등 25조 754억 원에 이르는 심각한 부채 해소를 위해 강도 높은 재정건전성 강화대책이 필요한 바, 재정 효율화를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제적 타당성이 불명확한 서해뱃길사업이 최우선 순위로 구조조정사업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양화대교 철거 및 재가설사업의 경우는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의해 시민의 의견수렴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지천 뱃길 사업을 포함한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적 타당성, 한강의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서울항 조성을 비롯한 서해뱃길 사업에 대하여 즉각 중지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0. 9. 10.
서울특별시회 의원 일동

세금은 서울시민의 혈세입니다(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를 통해 본 개선과제와 교훈)에서 양화대교 관련 서울 시의회 결의안입니다. 

 

LH 사태 속 서울 시장보궐 선거

 

연일 LH, LH, LH가 온 세상을 도배하고 있다. 그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공적인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했다는 문제. 내가 그 자리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지 않을 것인가?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 지금의 분노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관례였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끊어내야 옳다. 

 

마무리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다. 사익을 취했다고 하면, 인정하고 사과하면 된다. 부동산 때문에 분노하는데, 부동산에 대한 거짓말이 명백한 후보를 지지한다? 언론의 잘못일까? 포털의 잘못일까? 인식의 잘못일까? 시민들의 분노를 발판으로 돈 벌어주겠다, 돈 벌도록 도와주겠다며 욕망을 부채질 하는 후보보다 피 같은 세금을 땅덩어리에 쏟아붓는 후보보다. 사람들에게 그 세금이 현명하게 쓰일 수 있는 후보를 뽑는 것이 맞겠다.    

 

거짓말을 하고, 사익을 우선하는 사람. 예상보다 높은 토지 보상금을 받은 사람. 그래서 주변의 공분을 산사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온 사람. 그가 다시 당선된다면 세금을,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세금은 시민의 혈세이다. 시장의 것이 아니다.